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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의료법 제9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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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의료법 제9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지평
3
반우
2
세승
1
상승
1
명문
1
서석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341 판결
  [의료법위반]〈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 행위 처벌과 관련된 양벌규정의 취지〉[공2024상,249]
   의료법위반
   의료법

2021년
2020년
4.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
  [의료법위반]〈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공2020하,2340]
   의료법위반
   의료법

5.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실질개설자(사무장)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건〉[공2020상,160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례〉[공2020하,1367]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9.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34008 판결
  [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
   의료급여법 의료법

2019년
11.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건〉[공2019하,1310]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2018년
2017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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