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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90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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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의료법 제9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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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지평
3
반우
2
세승
2
태평양
1
로앤케이
1
상승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명문
1
서석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한동현
2
김성수
2
이인화
2
이재호
2
김정열
2
김준래
1
고운오
1
강창옥
1
김기수
1
고병조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341 판결
[의료법위반]〈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 행위 처벌과 관련된 양벌규정의 취지〉[공2024상,249]
의료법위반
의료법
2021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노36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3.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309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4.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
[의료법위반]〈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공2020하,2340]
의료법위반
의료법
5.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실질개설자(사무장)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건〉[공2020상,160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례〉[공2020하,1367]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7. 서울고등법원 2020. 4. 29. 선고 2019누57024 판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17. 선고 2019가합54120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의료법
9.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34008 판결
[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
의료급여법
의료법
2019년
10.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두38986 판결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미간행]
진료비지급보류
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11.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건〉[공2019하,1310]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12.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6370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2018년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노14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변호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4. 부산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7누24288 판결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전자정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7년
15. 부산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합22061 판결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16.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도12325 판결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정신보건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정신보건법위반
의료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17.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5도14966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헌법
형법
18.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공2017상,665]
의료법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헌법
형법
2015년
19.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4150
진료비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진료비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 대구지법 2015. 9. 25. 선고 2014노4356 판결
[의료법위반] 상고[각공2015하,846]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1. 광주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노650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22. 대구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고정211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23.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6119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 3. 5. 선고 2013고정11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5. 선고 2013고단1076, 2013고단1269(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고단1232 판결
[의료법위반·사기][미간행]
의료법위반
사기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7. 춘천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292
부당이득금징수결정취소등
부당이득금징수결정취소등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의료법
행정소송법
2010년
2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10노449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대구지법 2010. 4. 1. 선고 2009고단516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항소[각공2010상,80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교육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마사에 관한 규칙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자격시험규정
형법
2009년
30. 서울행법 2009. 10. 8. 선고 2009구합28766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10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31.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9311 판결
[의료법위반][공2009상,387]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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